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북, 산불 피해 과수원 포함 3곳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로 조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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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북, 산불 피해 과수원 포함 3곳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로 조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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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2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길안면을 포함해 경북의 사과원 3곳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안동시 길안면, 청송군 현동면, 포항시 기북면 일대 사과원 단지 3곳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및 수형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무인화 시설,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지원해 기후변화 및 농가 고령화에 대응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 길안면의 경우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 과수원으로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정된 단지는 향후 3년간 1곳당 총 4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포항 기북면 21.7㏊(51가구), 안동 길안면 20.1㏊(19가구), 청송 현동면 19.5㏊(27가구) 등 총 6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 규모다.
경북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사과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인 ‘경북형 평면사과원(초밀식형+다축형)’ 조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지난해 9월 평면사과원을 미래 사과 산업 모델로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사과 재배면적의 30%인 6000㏊를 평면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548㏊가 평면사과원으로 조성됐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이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 피해 과수원의 항구적인 복구와 사과 산업 대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선정으로 산불 피해 과원과 노후 과원을 ICT·무인화 기반의 스마트 과원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경북형 평면 사과원 전환 목표 달성과 사과산업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벌어진 ‘노조 조끼·몸자보’ 등 착용 고객에 대한 탈의 요구는 곧바로 회자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인근 쿠팡 본사 사옥에서 집회를 한 뒤 백화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으면서다.
‘노동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백화점 측은 지난 11일 사과 입장을 내고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화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거셌다. 일각에선 “노조 조끼가 주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지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당시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던 A씨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화점에 들어설 때부터 (보안요원이) 제지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서울남부지법 사례를 들며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 조끼를 입고 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봐 시정을 권고했다”며 “인권위 진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독일에서는 손팻말 등을 가리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는데, 단순 착용을 제지하는 건 다른 나라였다면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은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책임을 하청 보안업체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 “(제지하던 보안요원의) ‘저도 노동자에요’라는 말에 ‘나도 노동자이니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담겼다”고 했다.
하 교수는 “(보안요원이) 직고용직이었다면 (백화점 지침과 다른) 대응이 나왔겠냐”며 “외주화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도 “용역이 한 일로만 주장한다면 보안업무를 용역으로 돌려 관리가 안 된 책임은 누구 몫인지 되물을 일”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뿌리 깊은 노동 혐오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하 교수는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노동 혐오·몰이해의 만연으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은)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장 입고 사무직 해야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비유부터, 과거 범죄자 수배 공고에 ‘노동자 풍 인상’이라는 표현까지 노동 혐오는 오래된 정서”라며 “이번 일은 그런 정서가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