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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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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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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다”며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8월30일이었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 무렵에 한번 더 연장 승인을 할 경우 최장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2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때와 달리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국회에 수사기간 1차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조사해야 할 사람이 워낙 많고, 수사팀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최대한 수사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할 때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 평균 약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 한정하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7596건이 거래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주택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의 0.52%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래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이 정확히 분석된 바는 없다”면서도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매입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사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3일 근화동 의암호 변에 조성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인 ‘화동 2571’의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동 2571’은 원도심 재생과 지역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시설이다.
청년 창업 실습매장인 ‘키친 2571’과 전통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라토피아’,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베이커리 카페 ‘토피아가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무상 창업 기회와 실전 교육을,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미식과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키친 2571’은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과 장비, 메뉴 개발 교육, 마케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청년 창업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익을 사업 소득으로 받게 된다.
또 수료 후에는 독립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개장일인 23일 오후 5시부터는 ‘춘천 술 페스타’ 사전행사인 시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춘천시는 화동 2571을 단순한 식음 공간이 아닌 도시재생·지역경제·청년 정책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화동 2571은 청년이 도전하고, 시민이 즐기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며 “지역 농가 등과 협력해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메뉴를 개발하고, 전통주와 연계한 새로운 외식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먹거리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군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충남 청양군에서 시행 중인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지난 1~7월 동안 10개 읍·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 건수가 누적 1394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10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 건수(107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다.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대도시처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지 않고 고령의 주민이 많은 청양군에서 해당 서비스가 군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연결돼 수리와 청소, 생필품 배송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대금은 신청자가 지급하고 군은 배달이나 출장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서비스 기업 명단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은 물론,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까지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세대에 집중됐던 서비스 수요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해 모든 군민이 보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체계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심부름꾼 사업은 단순한 생활편의 제공을 넘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편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청양 고령화율은 40.7%로, 충남 15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