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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뉴스 깊이보기] 목전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미국 사회, 경제 멈추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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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303 회

칙칙이구입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셧다운 된다. 셧다운이 되면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셧다운의 위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 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안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위한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최대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이 발생할 시 관광업에서 매주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우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등급을 결정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직원들이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직접 낸 것은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29일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지난 19일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권위는 다음달 20일부터 간리에게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 심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와 다르다. 간리는 각국 인권단체의 요청을 받아 인권위의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한다. 현재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 지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직권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설립 근거인 파리 원칙은 불법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기구가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정해뒀다. 하지만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당시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만을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신뢰·독립성·권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거나, 특정 종교·인종·국적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제보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 경험을 기록해 간리 승인소위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폴란드 이어 덴마크 등 잇단 포착나토, 발트해 다중 영역 자산 투입
대응 수위 시험 ‘저강도 도발’ 의심EU 국방장관 드론 장벽 설치 합의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유럽연합(EU)은 ‘드론 장벽’ 설치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9일 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유럽 각국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덴마크 국방부는 지난 26일 밤부터 카루프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당국도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드론을 관측했다. 이 밖에도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목격됐다. 나토는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한다고 의심하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드론의 위협 수준이 높다면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군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만 536대의 드론이 군사기지와 방산업체, 에너지 시설, 공항, 정부청사 인근에서 목격됐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