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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위장된 기준중위소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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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3 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가결이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합법 파업을 위해선 이번 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 중구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셔터를 내린 가게들과 재개발로 무너진 건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평일인 지난 21일에도 건물 안팎으로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 간간이 금속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센터 102호에서 메달·배지 등 금속제품을 만드는 황민석씨(68)는 선풍기 하나만 틀어둔 채 땀을 흘리며 “일은 안 들어오고 임대료만도 벅찬데 에어컨까지 틀 순 없다”고 말했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밀려난 세운지구 일대 소상공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해 만든 임대공간이다. 재개발지 세입자들과의 상생이라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안전 우려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에 걸친 세운지구 일대에는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일대에 초고층 주거·업무시설을 짓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일부 구역 세입자들이 쫓겨나자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는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2020년 3월 서울시와 LH는 협약을 체결해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1~5층짜리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센터가 주창했던 ‘상생’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서울시와 LH가 센터를 소홀히 관리하면서 상인들의 삶과 산업 생태계를 지킨다는 협약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했다. 이날 방문한 센터는 건물 간판 외엔 특별한 안내문이 없어 건물 용도를 알기 어려웠다. 황씨는 “솔직히 여기에 공장이 남아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재개발지에 처음 생긴 상생공간이라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광정밀 대표 조문호씨(64)는 “입주할 때부터 간판을 붙이든 홍보사업을 하든 ‘청계천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딱히 변한 게 없다”며 “재개발될 때까지 이곳을 방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에겐 임대료와 관리비가 큰 부담이다. LH는 센터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10~20% 할인율을 적용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기존 상가 임대료·보증금의 2~3배 정도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곳에 입주한 A씨는 “물가 상승 때문에 지난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3%씩 더 올렸다”며 “임대료가 비싸서 나간 사람도 3~4명 정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센터 내 58호 중 10곳 정도가 비어 있다. 3층에 입주한 장성용씨(66)는 “여기는 냉난방 설비도 LPG가스를 이용해 지난해 상인들 모두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바꿔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모두 설치된 에어컨이 아닌 개인용 선풍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구조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상가가 겹겹이 쌓인 센터의 수직 구조는 제조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동금속 대표 김희명씨(65)는 “내 가게 바로 위에 프레스기(금속판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꽝꽝’ 내리칠 때마다 책상이 다 흔들린다”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줄까 봐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건물 곳곳의 금이 간 유리창을 가리키며 “건물 무너지고 나 죽으면 그때 누구를 탓한들 소용이 있냐”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유리창 파손은 사용자 과실 문제인지 확인하고 있고 건물 하자 보수는 지속하고 있다”며 “세운상가 일대에 도시가스 관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주자 대표의 요청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와 협력해 상생지식산업센터에 남은 상인들을 홍보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857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857만7359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방문객이 87만3569명 증가한 것이다.
피서객 증가율은 강릉시가 20.8%로 가장 높았다.
또 동해시 13.6%, 속초시 9.2%, 삼척시 8.4%, 양양군 6.5%, 고성군 2.6% 등 나머지 5개 시·군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處暑)인 지난 23일에도 양양 3만3756명을 비롯해 속초 2만8157명, 고성 7450명 등 모두 6만9363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0일 개장을 시작한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17일 강릉, 동해, 삼척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차례로 폐장한다.
고성군 청간 해수욕장 25일,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 31일까지 운영된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고성 반비치의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장한 해수욕장에도 일정 기간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피서객들은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밑그림이 최종 확정됐다.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은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존 2437가구보다 741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낮아진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소셜믹스’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수준과 사회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격차로 인한 계층분화 및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편 전체 공급물량 3178가구 가운데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2613가구, 565가구다. 분양주택 중 1260가구는 조합원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통상 1개 대단지 전체 가구수에 육박하는 1353가구에 달해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돌아간다.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지 세입자 등에 공급돼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기존 1154가구 중 98%에 달하는 1138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구들은 오는 9월 중 이주할 예정이다. 철거공정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