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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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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 회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7일 오전 10시 49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실종된 A씨(52)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맨홀에서 900m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6일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씨(48)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 중대대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금에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군검찰이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한 위증죄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군 병력에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어 “최초 검찰 조사부터 오늘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고 방첩사 대원들에게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책임자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방첩사가 계엄의 주체라는 편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선 태도를 바꿨다. 앞으로는 군검찰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되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직속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며 “설마 실제로 계엄을 선포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과 갈등 가운데 계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은 국군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며 “수많은 군인의 충성과 헌신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 현실이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군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을 포기하면서 재판이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먼저 종료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 등 재판보다) 먼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