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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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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7 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불법계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때 만들어왔던 법을 마무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총 115명이 참여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이리버 무선이어폰 사용해도 괜찮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10개 무선이어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악 청취시 최대 음량을 알아본 결과 ‘아이리버’ 제품의 최대음량이 유럽연합(EU) 안전기준(100㏈A이하)을 초과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고가형 보스(QC Ultra Earbuds), 삼성전자(Galaxy Buds3 Pro), 소니(WF-1000XM5), 애플(AirPods Pro), JBL(TOUR PRO 3)과 중저가형 브리츠(AcousticANC7), 샤오미(Redmi Buds 6 Lite), 아이리버(IB-TWA9), LG전자(xboom Buds), QCY(HT08 MeloBuds Pro) 등 10개다.
음향품질은 대체로 우수했다.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샤오미(Redmi Buds 6 Lite) 제품은 양호했고, 아이리버 제품은 음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이었다.
외부소음 제거(노이즈캔슬링)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고가형 5개 제품 모두 18㏈ 이상 소음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중저가형 4개 제품은 양호했으며, 아이리버 제품만 보통 수준이었다.
주변 환경에 따른 통화품질은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조용한 환경조건에서 고가형 3개(삼성전자, 소니, 애플) 제품, 중저가형 2개(브리츠, 샤오미) 제품은 통화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시끄러운 환경(버스, 기차 등)에서는 고가형 2개(삼성전자, 애플) 제품과 중저가형 1개(LG전자)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속 재생시간은 제품 간 최대 3.1배 차이가 났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일정한 크기(75㏈) 소리로 연속 재생되는 시간은 4시간 50분~15시간 10분 범위 수준이었다. 외부소음차단 기능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니 제품의 연속 재생시간이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가 가장 짧았다. 외부소음차단 기능 상태에선 JBL 제품이 9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다.
음향 간 지연시간도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영상과 이어폰 음향 간 지연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소 0.19~0.38초 범위 내에서 달랐다.
최저가와 최고가 제품의 가격은 최대 14.5배 차이가 났다. 샤오미 제품이 2만4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JBL 제품이 35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무게는 제품별로 4.1g~7.1g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이리버 제품이 4.1g으로 가장 가벼웠고, 보스 제품이 7.1g으로 가장 무거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유통 중인 무선이어폰 중 통화 품질은 삼성전자·애플 모델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는 LG전자 제품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처음으로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와 손을 맞잡았다.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에 ‘한국 조선 DNA’를 심고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와 인도 측 협력이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형 상선 60척, 함정 10척 등 총 70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코친조선소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인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는 올해 한화로 약 4조원 규모의 해양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자국 조선산업과 해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 로드맵을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10위 규모, 2047년까지 세계 5위 규모의 조선 국가에 진입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켄 리서치는 2022년 약 9000만달러 규모이던 인도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장이 지난해 11억2000만달러로 2년 만에 12배 넘게 커졌고, 2033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HD현대 측은 “이번 협력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조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HD현대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코친조선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기자재 업체와의 동반 성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