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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 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문서 발표···이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로 관계 조속히 정상 궤도 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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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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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며 “민주 대한민국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시바 총리와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정상은 이날 오후 4시55분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을 진행해 오후 6시51분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한 직후부터 이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에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이시바 총리는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차관 간 전략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방위 당국 간 대화에 프레임워크도 활용하면서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며 “저는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 강화를 경계한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개 발언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할 방안이 다뤄졌다. 양 정상은 두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농업 재난 안전 등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 청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어려운 시대인 만큼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양국 정부와 국민이 손과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환갑을 맞은 양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발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거기(후보들)에 대해 나중에 어떤 법적·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