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하는방법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랑이 ‘더피’가 표현한 해학은 우리가 가진 힘”이라며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도 함께했다.
흰 티셔츠에 하늘색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몰라서 되겠냐. ‘케데헌’이라고 하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케데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는 호랑이 ‘더피’ 캐릭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해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제일 무서웠던 존재인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제압해간다”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정부 입장에서 정말 길게 보고 문화산업을 키우되 문화적 토양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자기 소양이나 자질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장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 과제를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순수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화산업도 사상누각이 된다”며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은희씨가 ‘오빠 괜히 욕먹을 짓 하지 마’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관직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영화감독 장항준(56)이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혔다. 올해 초 처음 영화제 합류제안을 받은 그는 “처음에는 감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거절했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뒤 할까 말까 하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락하게 됐다”며 “이왕 관직을 가진 김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그가 집행위원장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영화제에 비해 (제천 영화제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사회자부터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개막식 사회자로) 장도연씨와 이준혁씨를 섭외하게 됐고, 영화제에서 이뤄질 공연도 알만한 가수분들을 초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막식과 함께 제천비행장에서 열리는 공연인 ‘원 썸머 나잇’에는 가수 십센치, 엔플라잉, 바밍타이거, 데이브레이크, 글렌체크, 다이나믹듀오, 피프티 피프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올렸다. 장 위원장은 “제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공연도 보러 왔다가 자연스레 영화도 보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를 ‘음악영화’만이 아닌 ‘영화음악’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 해 개봉하는 음악 영화의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꼭 음악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 속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영화 토크 프로그램인 ‘톡투유’에서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이 사랑했던 1990년대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8월의 크리스마스>등이 상영된다. 장 위원장은 “제가 영화 일을 시작하던 90년대는 대중문화의 빅뱅이 일어나던 시대였다”며 “그 시대에 이미 영화를 봤던 분들은 지난 추억을 회상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에 열릴 영화제까지 책임지게 된다. 그는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이자, 영화계의 1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은 물론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더 힘써보고 싶다”고 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슬로건은 ‘다 함께 JIMFF(All Together JIMFF)’다. 배우 강하늘이 홍보대사 짐페이스(JIMFFACE)를 맡았다. 개막작은 프랑스 그레고리 마뉴 감독의 <뮤지션>이며 폐막작은 홍콩의 량례언 감독의 <라스트 송 포 유>(Last Song for You)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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