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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일본·미국 ‘3박6일’ 일정 시작 [현장 화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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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2 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머문 뒤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뒤 28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연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양측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AI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화다. 그래서 AI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개인에게 맞춰 제공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게 한다. 사람과 대화는 갈수록 불편하고 기계와 대화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있다. 같은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들끼리도 문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대화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화를 진리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저서가 논(論)이 아니라 희곡처럼 씌여진 이유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이 본능을 기계와 대신 나누게 하면서 속인다. 구글 검색창과 챗GPT의 질문창에는 개인적 고민과 사적인 궁금증을 다 늘어 놓으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간단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는 대화의 고통과 분열이다. 정치적 진영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원주민과 이주민, 경영자와 노동자, 남편과 아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한다. 함께 살아야 할 세상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경청통합수석 비서관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모두가 서로에게 절망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학고재가 2020년 발간한 <생산적 의견대립>(학고재)이라는 책 제목은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니. 생산적이라면 대립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자 버스터 벤슨은 우리가 의견대립을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불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의견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누른다. ‘그 입 다물라!’, 아니면 이성의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넛피킹을 하려든다. 그도 아니라면, 차단!~
하지만 저자는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가 내놓은 것은 8가지 실천지침이다. 불안의 촉발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말을 걸고, 솔직한 편향을 기른다.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고, 놀라운 대답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논증을 쌓아가며, 중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여 그 안에 발을 딛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게 되느냐고? 세상을 바꾸느니, 차라리 나를 바꾸는게 더 빠른다고? 그렇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게 되니까.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대화의 즐거움, 기회,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가지의 인간 인지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은 새로운 통찰이다.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나, 공간 배치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된다. 왜 고대의 심포지움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향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화를 즐겼는지, 왜 모든 수사관들은 경찰서나, 조사실로 데려가려고 하고, 범죄자들은 그 장소로 안가려고 발버퉁치는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지능을 다루는 방법, 수학과 컴퓨터공학,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대화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와 대화하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면서 생산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너무나 오래되었으면서도 이제는 낯선 ‘대화하는 법’.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책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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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보 <대전지검> △차장 이유선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이상록 윤동환 최재훈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형사1부장 김지혜 △형사2부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주훈 △형사4부장 소재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순애 △특허범죄조사부장 조은수 △공판부장 정혜승 △부부장 임지수 이상미 강화연 민경재 <홍성지청> △지청장 김성원(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김현우 <공주지청> △지청장 최수은 <논산지청> △지청장 김형걸 <서산지청> △지청장 정광수(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차호동 <천안지청> △지청장 김윤선 △차장 김태형 △형사1부장 이재연 △형사2부장 이경화 △형사3부장 신은식 △부부장 김미혜 송새봄 <청주지검> △차장 이완희 △인권보호관 김상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신금재 △형사1부장 김재남 △형사2부장 송준구 △형사3부장 조수영 △부부장 김지은 <충주지청> △지청장 손정숙 △형사부장 오민재 <제천지청> △지청장 김석훈 <영동지청> △지청장 고아라 <대구지검> △제1차장 김은미 △제2차장 이승형 △인권보호관 박건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신종곤 황보현희 △인권보호부장 최미화 △형사1부장 어인성 △형사2부장 최근영 △형사3부장 윤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미수 △공공수사부장 김준호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근정 △공판부장 최수지 △부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오지석 손아지(여성가족부 파견) 김영식 윤성호 조종민 진종규 최한얼 이진순 △검사 김승곤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신동원 △차장 정명원 △형사1부장 김상문 △형사2부장 김정은 △형사3부장 이선기 <안동지청> △지청장 이재만 <경주지청> △지청장 최선경 △형사부장 박수 <포항지청> △지청장 최나영 △형사1부장 이주용 △형사2부장 유시동 <김천지청> △지청장 김재혁 △형사1부장 이주현 △형사2부장 선현숙 <상주지청> △지청장 윤효선 <의성지청> △지청장 권영필 <영덕지청> △지청장 허윤희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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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전주지청장 공영철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 연방정부가 자국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중단을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루션 윈드는 총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현재 터빈의 70%가량이 세워진 상태다. 완공이 얼마남지 않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프로젝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오르스테드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코네티컷주 윌리엄 통 법무장관도 주정부가 코네티컷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왔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고 비난하고는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취임 뒤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출 제도를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도 롱아일랜드 연안에 건설 중인 50억달러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의 공사 중단을 명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캐시 호철 주지사가 연방정부와 한 달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공사가 재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철회 등에 나서면서 올해 취소된 미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규모는 186억달러(약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업 취소 규모(8억2700만달러)의 22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