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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찾은 김민석 총리 “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설치”···첫 현장 행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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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 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총리실에 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좋은 거 하자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어있고 장기 공실로 돼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전쪽방상담소 위탁 운영기관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실의 이유는 뭐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의 TF를 약속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과 국토교통부, 원 목사 등 민간 영역으로 이뤄진 TF 구상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법상 ‘노숙인’ 표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원 목사가 “‘노숙인’이라는 말이 낙인적 개념도 있고 너무 협소하다. ‘홈리스’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외래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복지부에서 관련한 법률 지원이나 시혜와 연동된 큰 기술적 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며 동행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세탁실과 샤워실 등 쪽방상담소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몇시까지 계시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물리치료실과 치과 등 무료진료소 시설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 총리는 도보 5분 거리의 쪽방촌으로 이동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거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간편식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김 총리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부지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대전 쪽방촌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기 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 근로환경과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송정역·송정해수욕장·광어골 추가 정차
공수마을~기장역~오시리아 등 21곳 오가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오는 ‘타바라’가 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 기장 지역 관광지에 송정역, 송정해수욕장, 광어골 등 세 곳에 추가로 정차해 21곳 정류장을 오간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해운대구 송정 지역으로 타바라를 확대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라 불리는 타바라는 2023년 9월에 운행을 시작했다. 고정된 시간과 경로 없이 여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만들어 탄력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체계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택해 호출하면 이용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타바라가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AI가 최단 거리를 산정해 움직인다.
택시처럼 1인 이용도 가능하고, 이동 방향이 비슷한 승객이 인근에서 호출하면 AI가 판단해 승객 합류도 이뤄진다.
정해진 정류장은 있으나 일반 버스처럼 노선이 따로 있지 않다.
요금은 성인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고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도 된다. 이번에 버스 4대가 추가돼 15인승 9대가 운행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타바라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송정동까지 연장돼 반갑다”며 “송정동에서 기장으로 이동하려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중구 대흥동 309-11번지 일대 7만3408㎡다. 이곳에는 2029년까지 모두 309억원을 투입해 골목길과 가로환경 개선, 방범용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중구 대흥동은 과거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등이 가까이 위치해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주요 관공서가 이전하고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어 왔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흥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 가량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후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하루 사이 온열질환자가 5명(광명 2명, 김포·파주·화성 1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된 환자 수는 104명이 됐다.
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열탈진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과 열경련 각 16명, 열실신 6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는 1건이다. 80대 남성 1명이 지난 3일 이천의 자택 인근 산소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경기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6개 반 14명)를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414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무더위 쉼터 8300곳, 이동노동자 쉼터 32곳, 소방서 쉼터 207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점검 2163건, 살수차 112대를 동원한 2559㎞ 구간 살수 등의 예방 활동을 했다.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으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한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