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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윤 정부 안보실 차장’ 임종득 의원 피의자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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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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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했다”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로 세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지역 누적 각수량은 오후 2시 현재 서구가 234㎜, 계양구 222㎜, 옹진군 덕적면 208㎜, 강화군 196㎜ 등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3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중구 운서동 도로가 침수됐고, 비슷한 시간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물을 뺐다.
또 폭우로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인선 주안역에서 부평구 부평역까지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집중호우로 중단됐다가 1시간 5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침수돼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박촌역은 이날 낮 12시쯤 침수돼 인천교통공사가 토사물을 빼내고, 안전 점검을 벌인 후 오후 2시15분쯤부터 정상화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양구에는 이날 오전 150㎜가 넘는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박촌역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도로에 찬 물이 차수판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4시 15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15곳을 출입 통제했다.
인천시는 기상청이 14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지난 6~7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낮은 수위로 맞대응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리 참모장은 사격훈련경기에서 우승한 제9군단 55기계화보병여단 6대대 82㎜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 상장을 수여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저강도로 UFS에 맞대응한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2㎜ 박격포가 등장한다. 82㎜ 박격포는 인민군 대대급에 편제된 무기다. 지난 5월29일과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포사격 훈련에는 사단급에 편제된 152㎜ 견인포를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군 하계훈련이 7~9월에 있다.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불참, 동원된 무기의 수량과 제원을 볼 때 규모 있는 훈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나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UFS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