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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조현 장관 “핵잠 보유 못하면, 국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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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1 회

해시드김서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잠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핵잠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핵)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보유가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됐음을 예감했다”며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통신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계엄 선포 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감수할 준비가 된 ‘영토 양보안’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통화를 마친 뒤 이 같은 영토 양보 제안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토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영토 양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날 전달된 새 종전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이 질문(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며 “4년간 고통과 희생 끝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평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통화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매우 강한 어조로 논의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주말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논의에) 참여할지는 현재 작업 중인 공동 문서 초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유럽과 유럽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달한 새 종전안에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체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설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