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은 누구 덕분에 돌아왔을까···서울시 ‘샛강 시민위’ 배제에 ‘성과 가로채기’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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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은 누구 덕분에 돌아왔을까···서울시 ‘샛강 시민위’ 배제에 ‘성과 가로채기’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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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2 회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등 5개 한강 생태공원(총 192만㎡)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들 대신 ‘이음숲’이라는 업체를 선정해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의 소규모 ‘숲 해설 업체’로, 수변 생태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한 평가 기준 탓에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샛강 생태공원 관리를 맡아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발적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도 퇴거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철수한 뒤에도 시민위를 한강조합의 ‘후신’으로 간주해 무단점거·업무방해 혐의로 조합 측에 고소를 이어왔다.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건물 인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8일엔 ‘시설정비 공고’를 내걸고 시민위가 터를 잡고 활동해오던 여의도 샛강생태체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집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센터에 공사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이 같은 퇴거 조치 등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재창조 계획’을 내세웠다. ‘서울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항,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생태공원과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역량이 미흡한 이음숲을 3년간 운영자로 앉혔지만, 결국 직영 체제로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관리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와 ‘보여주기식’ 관리가 이어져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생태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무더기로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성과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단체들은 밝혔지만, 서울시는 단체 측에 수달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마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를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으나 친환경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협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를 놓고도 갈등했다. 신 대표의 폭로 이후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2차 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경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아스팔트 보수 진영을 향하자, 이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갈등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전부터 이어진 아스팔트 보수 내 주도권 다툼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수사 국면에서 폭발하고 있다.
2차 내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신 대표의 폭로다. 앞서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자신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단체 등에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활동해 일명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의 주장에 ‘여의도파’ 등 다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배신자’ 등 원색적 표현과 욕설로 신 대표를 공격하자, 신 대표도 “윤석열·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들”이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는 12·3 불법계엄과 헌재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사안·노선 등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했다. 대표적으로 전 목사가 이끈 ‘광화문파’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끈 ‘여의도파(손현보·세이브코리아파)’로 나뉜다. 광화문역 인근에 모이던 광화문파와 달리 여의도파는 주로 국회 앞과 부산·대구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계엄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상호 협력하긴 했지만 갈등 조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손 목사 주도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다. 당시 양측이 집회 일정과 구호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다 공동 집회가 무산됐다. 이에 손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해 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립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이어졌다. 광화문파는 ‘탄핵 불복’을 외쳤지만, 여의도파의 전한길씨 등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니 국민변호인단이 조기 대선 운운하며 난리 친 결과가 파면”이라며 “광화문에 모여 한방에 보여주자고 했는데, 사리사욕 채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여의도파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신 대표의 폭로 배경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전 목사와 광화문파가 지목된 상황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들은 지난 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불복했던 사실에 더해 경찰이 당시 폭력 사태를 선동한 배후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겨눈 계기가 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신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 대표가 “진짜 폭력 선동의 배후는 우리(광화문파)가 아니라 따로 있다”며 여의도파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신 대표는 지난 10일 성 전 행정관과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성 전 행정관의 민간인 동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합법 집회를 연 반면, 여의도파는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자신은) 당시에도 현장에서 누차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여의도파 등)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폭로와 공익신고 이후인 지난 13일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경찰과 특검팀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다.
신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내가 폭력상황을 견제·제지하지 않았다면 (탄핵 결정일에) 헌재 앞에서도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그들(여의도파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파 등 다른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신혜식 군단은 처음에는 백골단을 민주당이 만든 쁘락치(비밀정보원)로 몰더니, 이제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음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썼다.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지난 12일 “(신 대표는)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팔아 특검에 넘긴 것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와 자유진영 전체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광화문파를 향하던 수사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석동현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신 대표에게 체포 저지를 요구했던 것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여의도파로 분류되던 민간인 시위대 ‘백골단’이 성 전 행정관의 요청과 유사하게 움직인 정황도 나왔다.
여의도파의 지원을 받던 대학생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저에서 퇴거하던 지난 4월11일 대통령실과 논의해 대학교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관저 앞에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김준희 당시 자유대학 대표는 이날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경찰과 특검의 수사가 여의도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이 아스팔트 보수 내 다른 분파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커지고 갈라진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3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간 무역 협상을 타결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상태다.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한·미 간 조선 협력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사업 등 산업 협력 방안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상화에서 양측의 사전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21일 미국으로 향했고, 미 동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늦게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방미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워싱턴 인근인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