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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 잘 감당해보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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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2 회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6일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 볼 각오”라고 적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을 “검찰 수사관들이 청사 앞 ‘란 다방’에 모여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집단소송을 결의한 속칭 ‘란 다방의 난’으로 유명한 청”이라고 소개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인사 불이익 등 대검의 탄압이 워낙 심해 결국 진압당했지만, 결기의 DNA가 있어 여기(동부지검)라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일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해 지난 4일 첫 출근했다. 차장검사를 건너뛴 파격 승진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의 등록 점유율은 크게 올랐다.
20·30대는 차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차 구매를 하지 않고, 60·70대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여전히 차를 필요로 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2만9066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51만1848대)의 5.7%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7.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도 각각 9만9611대와 19.5%를 나타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2016년에는 25.9%였지만, 10년 새 6.4%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올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달리 고령층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0대와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각각 9만2123대, 2만3010대로,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18.0%, 4.5%로 집계됐다. 6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전인 2016년 9.6%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2016년 2.8%였던 7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60·70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장려되고 있지만, 이들이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동을 위한 차량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관세율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수치와 같지만 부과 시점이 약 3주 늦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무역시장 개방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내달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일단 강하게 상대를 압박한 뒤 최대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에도 한국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무역적자 해소 명분이지만, 관세전쟁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기간 지혜를 짜내고 협상력을 발휘해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날 필요도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실무 단계에서 난항 중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될 수 있다. 방미 중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기 정상회담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협상의 최종 목표는 호혜적인 국익 관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려스럽게도 미국의 품목별 관세 유지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한국이 목표로 삼아온 자동차·철강 등의 관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분야는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 등을 부각해 관세 차원을 넘어서는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동시에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 협상도 난제다.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와 무관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도 거론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심은 이런 사안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기밀성을 유지하면 대외 협상은 쉬울지 몰라도 추후 국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초청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루비오 장관 등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발비 4000~5000원, 멸치국수 4000원, 짜장면 5000원’.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1곳의 업소가 신청해 이 중 86곳을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선정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55곳, 38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제주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364곳이 됐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행정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1년에 2번 전기·가스요금도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소독 방역도 이뤄진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 등이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수시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등을 선정해 지역화폐로 상금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최근 외식비 상승과 같은 고물가 속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소를 찾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규 참여 업소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에 동참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