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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 [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권나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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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 회

주식무료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권나우가 ‘데스노트’의 키라를 열창하고 있다.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을 두고 지급 요건에 남녀 차별이 있다며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시가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쓰지방법원에 유족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시가현의 한 클리닉에서 의료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 노동청은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A씨 아내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재에 따른 유족연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살아있던 때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미취학 아동 2명을 홀로 육아 중인 데다 가사 분담도 불가능해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아내의 맞벌이 소득도 사라진 마당에 본인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 남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아내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은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같은 차이는 1965년 유족보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지난달 이와테현 센다이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59세 남성 B씨로, 요양보호사였던 아내가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재로 인정되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사망 당시 B씨가 54세여서 연령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엔 도쿄지방법원에도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2011년에도 중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잃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 있으나 그때는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쟁점은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을 연령에 따라 제한한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위헌 여부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을 잃은 아내 쪽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체는 지난달 산재 유족연금과 관련해 성별 지급요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성 취업률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피해를 경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법 개정을 목표로 남편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는 낡은 가치관을 근거로 설계돼 있어 현대 가족 구성에 맞지 않다. 내 호소가 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낸 것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은 유감스럽다.
두 정상은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협력 청사진과 실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속에서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 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 발전은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과 미·중 전략경쟁, 북·러 밀착 등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이 17년 만에 문서 형식으로 협력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미래 협력 못지않게 관심이 컸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데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에선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절차”를 기대했으나 화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결과다. 이래서는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정의기억연대)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로 조선인 탄부 136명이 수몰돼 있다. 한·일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인 유골 반환 협력에 일본 정부가 나선다면 한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철갑을 두른 방주의 승객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조선소의 용접사는 취부사의 지시에 따라 강철판 조각들을 빈틈없이 이어 붙일 뿐이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유조선 1호인 애틀랜틱 배런호를 한국 최초로 진수했던 1974년부터 그는 쇠를 다루는 노동자였다.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용접사는 영문이 섞인 취부사의 도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용접사는 공룡처럼 덩치를 키우고 있는 방주 위에 올랐다. 갑판은 운동장보다 넓었다. 그는 깨달았다. 철판을 재단하는 취부사가 되기는 영 글러 먹었다는 사실을.
조선소 하청업체 용접사 조춘만이 1만13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아퀼라호에 오른 것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사이 그는 사진작가가 됐다. 많은 일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모래밥을 먹으며 3년 동안 송유관을 용접했다. 귀국해서 식당과 슈퍼마켓을 열었다. 틈틈이 공부했다. 학력 콤플렉스 때문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자 학원 강사는 대학에 가라 했다. ‘무슨 과를 가지?’ 사우디에서 귀국할 때 사 온 니콘 FM 카메라가 생각났다. ‘그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는 서라벌대와 경일대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뭘 찍지?’ ‘내가 살던 곳과 내가 했던 일을 찍자!’
인연이란 묘하다. 아들뻘 되는 동기생 덕분에 조춘만의 사진집 <타운스케이프(Townscape)>(2002)가 기계 비평가 이영준 교수에게 전달됐다. 우연이었다. 이영준 교수는 중공업 산업단지의 풍경을 찍은 조춘만의 시선에 주목했다. 2013년 아퀼라호의 승선 티켓을 조춘만에게 건네준 이도 그이였다. 방주에 오른 조춘만은 감회에 휩싸였다. 10만 마력짜리 엔진이 포효하는 굉음, 프로펠러 회전축의 격렬한 떨림, 강철 갑판과 외판의 견고한 이음새…. 이 거대한 괴물은 조춘만이 용접했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방주가 아니던가! 수많은 노동자의 피, 땀, 눈물로 채워진 도크(dock)에서 몸집을 불린 아퀼라호는 용접사 조춘만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했다.
유레카! 아퀼라호는 헤엄치는 하나의 생명체 같았다.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했던 것은 조춘만의 머리가 아니라 그의 육체였다. 쌀알 같은 불똥을 튀기며 쇳덩이를 이어 붙이던 그가 흘렸던 진액의 농도가 바다보다 진했던 것이다. 한데 엉겨 굳어진 시간들은 한순간에 진수된다. 철갑 방주에 올랐던 그해에 조춘만은 프로 사진가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조춘만 작가의 사진전 <철의 사사시 : 생성과 항해>가 울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