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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무보증 날로 급증하는 배터리 폭발화재···‘석달간 167건’ 발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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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6 회

원룸무보증 최근 3개월간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1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올해 5월 49건, 6월 51건, 7월 67건 등 3개월간 167건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충전 중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가로 15cm, 세로 50cm 정도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 중이었다.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모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난 세대의 방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자율주행 RC(무선조종)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은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지난 22일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조셉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대통령이 반군 세력과 결탁해 동부 내전을 심화시키고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군검찰 측 루시앵 르네 리쿨리아 장군은 전날 카빌라 전 대통령이 반역죄와 살인·강간·고문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리쿨리아 장군은 전쟁범죄 방조 혐의로 20년, 공모 혐의로 15년의 징역형도 함께 구형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과 연루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궐석 재판을 받아 왔다. AF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카빌라 전 대통령이 M23의 정치적 조직인 콩고강연맹 설립에 가담했으며, 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강제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주콩고를 18여 년간 집권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암살 이후 29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대선에 승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고 2016년 12월까지 집권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4월 동부 내전 지역의 평화 구축을 돕겠다며 귀국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가 M23이 장악한 고마를 방문해 반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빌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건민주국민당의 페르디난드 캄베레 사무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야당 구성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자신을 두고 “M23을 지원하며 반란을 도모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바 있다.
사형 여부를 확정할 최종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콩고는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노인일자리 109만8000개보다 약 20만개 더 만들어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취업이 힘든 65세(일부 유형 60세 이상)고령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 재정으로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98만명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높이고 공익형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000원) 정부가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107만3558) 중 66만9956개(62.4%)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앞으로는 공익형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2000개, 지난해 107만개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39.5%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매년 참여 희망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투입하는 재정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000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를 130만개로 늘릴 경우 예산은 2조58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노인일자리 활동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증액 수준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