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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MORPG게임 [사설]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국가 출발점 돼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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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3 회

무료MMORPG게임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지난달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농가를 포함한 총 3만744마리가 살처분됐다.
울산시는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산업기능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울산시는 평가한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은 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연구·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수소·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기술과 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 및 의료시설, 복합상업 및 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