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학과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시 ‘별찌(별똥별의 북한말)-1-2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3월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제기의 취지와 대구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후,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측이 부연하는 식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11일 원고인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2구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 자격으로 대구시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경우, 사업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즉 동상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했다는 논리다. 박정희 동상은 흔히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리는 고가교 위에 설치돼 있다.
철도공단측 법률대리인은 “(동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대구시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정희 동상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는 최종 준공 승인 이후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2017년 11월 고가교 준공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대구시 입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올해 내 동상 철거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회기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기념관과 박정희 동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동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시달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이런 법이 경제 내란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미주의 태도와 다른 실용적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태도를 바꾼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며 “야당 대표 시절 (미국·일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미국에도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의 입장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3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여야는 28~29일 진행되는 (각 당) 연찬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였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특검법 개정안으로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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