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크리처 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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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리처 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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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9 회

다이크리처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22일(현지시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회의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금껏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내릴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이고 관세 인플레이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용의 하방 위험도 커졌다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위험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최근 고용 둔화가 기업의 수요 감소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공급 감소 탓인지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날 ‘비둘기파’에 가까운 발언에 급상승했다. 이날 10시 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2.37포인트(1.46%) 올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파월 의장 해임까지 언급해 왔다.
매년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회의는 연준 의장은 물론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모이는 글로벌 경제 이벤트다. 잭슨홀 미팅이라 불리는 이 회의는 특히 연준 의장 연설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는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개최되는 행사여서 더욱 이목이 쏠렸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