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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첫 소환…‘VIP 격노설’ 밝힌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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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2 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한...
중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3%(150억달러·약 20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반면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5% 늘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도 12% 올라 중국의 전체 수출은 1년 만에 4.8% 증가했다.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는 “2018년 첫 번째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했지만 베트남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미 베트남 제조업이 활성화됐으며 최근 부과한 관세 또한 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세율,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너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 상부무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 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 기지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이며 일 최고기온 기록을 썼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기온은 37.1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