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 12억원 든다···“구상권 청구해 환수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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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 12억원 든다···“구상권 청구해 환수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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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18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예상된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인데,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맞이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까지 부산어린이대공원, 비콘그라운드,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진행돼 도심 속에서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만남의 광장에서는 9일까지 대형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보름달 엽서 소원 적기’ 행사와 함께 매일 선착순 어린이 30명에게 특별 선물이 증정한다. 공원 진입광장에 대형 보름달 모양의 사진촬영구역을 마련하고, 광장 바닥분수는 연휴기간 연장 가동한다.
수영구 수영동 비콘그라운드에서도 9일까지‘비콘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린다. 비콘스퀘어 야외광장에서는 사방치기, 투호던지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소망을 적어 걸 수 있는 소원 엽서 모빌도 운영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비콘그라운드가 지역 대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는 12일까지 승하차장 입구 공실 공간에 귀성객을 위한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윷놀이, 팽이돌리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함께 ‘2025 추석 소망 나누기’ 행사를 마련해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따뜻한 추억을 더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이라며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겁고 따뜻한 한가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DB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ADB는 지난 7월 전망에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1.5%)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ADB는 매년 4월, 7월, 9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12월에 보충 전망을 내놓는다.
ADB는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 관세, 글로벌 교역 긴장,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정 산업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교역 긴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하방 압력 요인”이라며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언급하며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와 같은 1.6%로 제시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4.8%로 전망했다. ADB는 “미국 관세 인상과 통상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시행이 이를 일부 상쇄한다”고 봤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7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