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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 이시바 “다음 정권도 한일관계 발전시켜 나가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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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24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퇴임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차기 정권을 향해 “(한국과의 관계를)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에 대해 “지난번 도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폭넓게 논의를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꾸준히 실천되고 있으며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셔틀 외교) 빈도를 높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셔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계속해가기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 새 총재가 선출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치러지면 공식 퇴임한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