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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속보]서울마을버스 “내년 1월 1일 대중교통 환승탈퇴 방침 변함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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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26 회

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이 4일 “서울시와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기준액 확정은 이번 환승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향후 처우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한 기존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설정에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탈퇴 철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도 환승탈퇴 철회는 상호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에도 환승탈퇴 철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은 단지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합과 서울시의 향후 운행계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번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합은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서도 확정짓지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아 업계는 마을버스 기사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조합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신속한 재정기준액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2025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다만 서울시와 함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승손실금 보전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두고 추석명절 이후 신속하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인 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합의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조합의 입장과 관련해 “시와 조합이 시민의 이동편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매출실적이 없어도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대출 보증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한다.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연 0.8%가 적용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실사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술력·사업모델·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양주에서 열린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복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평검사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부장급 파견검사들이 민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장문에서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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