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모친상···수사 영향 우려 조용히 장례
- 이길중
- 25-10-05
- 111 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씨(87)는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켰다가 발인을 마친 당일인 전날 오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구성원 대부분에게도 이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이라는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개인사가 외부로 알려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팀 구성원들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돼온 조 특검은 지난 6월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그는 수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 경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위원회의 초대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초대 아시아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인터폴 회원국 53개국의 정책 수립·집행 논의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설립됐다. 초대위원은 총 8명으로, 4년(4명)·2년(4명) 임기로 각각 선출됐다.
박 총경은 4년 임기직으로 당선돼 활동한다. 인터폴 아시아 위원 4년 임기직에는 총 7개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박 총경이 아시아 회원국과의 현장 관계망 등을 통해 위원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아시아 위원 선출이 초국경범죄 대응과 국제 치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경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확대, 회원국 역량 균질화, 아시아 지역에 맞춘 지원 강화, 인터폴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인터폴 아시아 위원 선출을 계기로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대응 등 역내 주요 치안 현안을 인터폴 차원 의제로 공식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총경은 “(아시아 위원) 당선을 계기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경찰이 초국경범죄 해결 등 국제적 치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발언을 하며 “차명폰 사용에 오해소지가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안팎 동안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다. 권 의원은 먼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며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전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법원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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