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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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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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11 회

안산이혼변호사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석유화학(석화) 산업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들에 만기 연장·금리 조정·신규자금 투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석화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화 등 주력 산업의 신속한 구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화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되, 채권단이 동의하면 승인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다른 은행들까지 포함된 자율협의회가 소집돼 관련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지원 여부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 연장, 금리 조정, 이자 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와 협의해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 계획,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영업 현황, 약정 이행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권은 향후 사업재편 기업에 만기 연장·금리 조정 등 금융지원을 하면 해당 채권이 부실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검토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협약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무르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간경향]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근거 없는 음모론인가. 정치권이 ‘음모론 공방’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며 의혹 제기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작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론을 끊지 못하고, 혐중(중국 혐오) 음모론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의혹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극단의 진영으로 갈라져 팬덤을 이루고,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정보만 편향 취득하는 구조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단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판결이었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오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결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빈틈에서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가 처음 거론했다. 영상을 보면 ‘취재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지난달 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점점 커졌다. 지난 9월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의혹을 올렸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7일 “(이재명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하면 다 나온다. 용산의 비화폰과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의 책임을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린공감TV와 별도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전 정권들에 있던 민정 쪽 고위관계자”로부터 조 대법원장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회동 참석자나 목격자의 직접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실체 확인을 하겠다며 수사기관으로 판단을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이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 의원도 ‘AI 가짜뉴스를 이용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혹 제기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의 양극화, 과도한 팬덤 정치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지금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의 문화적·도덕적 규제 장치가 망가진 상태”라며 최근 법사위의 모습이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을 좋아하는 팬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게 정치의 성공비결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 제기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려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편이나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책임지지 않는 유튜브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필터 버블(SNS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갇혀 그 진영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법과 방송법 등의 영향을 받고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의혹이) 나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며 “사법부, 검찰, 언론은 신뢰라는 큰 자산을 잃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음모론은 국민의힘도 뗄 수 없다. 애초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을 꺼내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유튜버 전한길씨와 손을 잡았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혐중 발언을 하고 있다. 혐중엔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음모론이 동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배후에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했다는 등의 음모론도 기승을 부린다.
설익은 의혹 제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의 주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의 음모론을 더 크게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펴는 게 그 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으로 이재명 판결 뒤집기에 나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고,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비판을 모면하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통치 음모론자였고, 정치 행위자의 한 편이 음모론적 정치 스타일을 쓰면 반대편과 공방을 하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연적으로 음모론으로 빠지게 된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음모론은 공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가 체제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신뢰를 잃게 되면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도 있고, 논의할 것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을 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좋지만 권력을 빼앗기면 죽는 시스템이 된다”고 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입법부가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게 지배적인 정서가 돼선 안 된다. 입법부는 미래의 비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빈곤 문제 같은 공동체의 사안을 다뤄야지, 권력 집단 안에서의 자리 빼앗기 싸움은 시민과 별 상관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부도 비난을 받고 도덕적 권능이 약해져 오히려 문제가 됐던 다른 집단(사법부·검찰 등)을 키워주는 결과만 남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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