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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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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11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만들 경우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주도권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또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면서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시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석유화학(석화) 산업의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들에 만기연장·금리조정·신규자금 투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석화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화 등 주력 산업의 신속한 구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되, 채권단이 동의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다른 은행들까지 포함된 자율협의회가 소집돼 관련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지원 여부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금리조정, 이자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신규 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 계획,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영업 현황, 약정 이행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권은 향후 사업재편 기업에 만기연장·금리조정 등 금융지원을 하면 해당 채권이 부실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에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 검토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협약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무르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