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인태 “김현지, 당연히 국감 나와야···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인태 “김현지, 당연히 국감 나와야···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6
123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2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국감에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관행상 경호처장과 민정수석은 좀 봐줬다”며 “무슨 총무비서관이라고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상식에 자꾸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이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이라며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초반에는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진 뒤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총장은 여야를 향해 “양쪽 다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다”며 “강성 지지층에 덜 휘둘리는 당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나는 가뭄에 단비가 온 줄 알았다”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정말 단비처럼 반가웠던 것을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당 대표, 또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합의 파기를 안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 저쪽에서 합의를 해 줬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소중한 합의를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당히 뼈 아픈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의파기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소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대통령보다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추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제일 바른 소리를 하더라”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으로 몰리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지금 못한다”고 말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84)는 오랫동안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그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의해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로 임명됐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판사와 소장을 지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지냈다.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 철폐에 힘써온 그는 ICTR에서 강간·성폭력이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남아공 헌법에 인종·성별·종교·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 그가 최근 중요한 경력을 추가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관한 독립 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벌인 조사를 기반으로, 1948년 제정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행동의 부재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파장은 컸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으며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발표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필레이 위원장은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며 “이것은 유엔 보고서이고 각국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치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미국 역시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장비와 군사 자문을 제공하는 최대 국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로 무기를 이전한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전쟁이 다른 분쟁들과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분쟁의 경우 사람들이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자 감옥’이라는 매우 잔인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의료적 이유로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떠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떠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며 “가자지구를 즉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라는 경험과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굶주림과 기아, 구금에 익숙하다”며 “내 남편도 테러방지법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남아공에도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다. 하지만 가자지구 상황은 최악”이라며 “굶주림을 이용해 집단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식량도, 의료 지원도, 인도적 지원도, 물도 없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마취도 받지 못한 채 사지가 절단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반유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한 6년(2008~2016) 동안 아무도 저를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에야 제기된 주장”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지자들은 우리 조사 결과에 틀렸거나 편향된 부분이 어디인지 지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제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에 있는 그의 지지자들도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국제법이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조약과 협약, 의정서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다시는 안 된다’고,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필레이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의 위원은 모두 최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필레이 위원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언급했다. 그는 국제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72)가 가자지구 전후 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인물로 떠오르면서 그의 과거 이라크 침공 결정 전력과 친이스라엘 행보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낸 뒤 2015년까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했는데, 중동 지역에서의 오랜 외교 경험이 그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구상’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통치하에 운영되는데, 이 위원회는 ‘평화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평화 위원회의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맡고, 블레어 전 총리 등이 가자지구 행정과 재건을 감독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중동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점을 강점으로 본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 결정에 대한 책임과 그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은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가디언은 “이라크 침공의 설계자이자,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정치적 옹호 활동을 연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로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완벽히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BBC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잘못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SNS에 “토니 블레어? 절대 안 된다. 팔레스타인에서 손 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해결에 실패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정치적 협상에 개방적이었지만, 블레어 전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마스를 보이콧하면서 2008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블레어 전 총리는 2017년 뒤늦게 “하마스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블레어 전 총리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데,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을 요청했을 때 블레어 전 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하마스 정치국의 후삼 바드란은 “블레어는 가자를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야 한다”며 “그와 연계된 어떤 계획도 불길한 징조”라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어뉴폴리시 공동 설립자인 조시 폴은 “블레어 전 총리의 제안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진전과 자결권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서안지구 실패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공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권과 이동·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블레어 전 총리의 역량에 대해 “걸프 국가 및 백악관과의 조율이라면 몰라도 가자 통치자로서 재건·치안·경제 개발을 총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블레어 총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블레어 전 총리의 개인적 논란보다 가자 전후 체제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국장은 “블레어 논란은 오히려 평화 구상의 진짜 문제를 가린다”며 “세부 일정, 실행 방안이 빠진 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어느 쪽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이 구상은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화장 외교’(cosmetic diplomacy)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