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미국주식 [인터뷰] 이원덕 교수 “한·일정상회담 타이밍 절묘···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 2025년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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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미국주식 [인터뷰] 이원덕 교수 “한·일정상회담 타이밍 절묘···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 2025년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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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2 회

대신증권미국주식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타이밍이 절묘하고 회담 내용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것 같았다”고 24일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문을 두고 대체로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조 등 협의에 대해선 “한국이 방미 대화를 앞두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받았던 반미·반일·친중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첫 번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고 좋았다. 한·일 정상이 올해 중 어느 때 만나냐는 게 중요했는데 바로 대미 협상 직전에 만났다는 것,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을 때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공동발표문 중 눈에 띄는 내용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보·경제·사회·인적 교류·북한 문제 등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한·일 공조 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한·일이 같은 아픔을 가진 문제를 정부 간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앞선 내용이라고 본다.”
-방미 직전 진행된 회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 야당 지도자 시절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친중적 또는 반미·반일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일각에서) 강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대미 관련 한·일 정상 협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부분은 사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과) 긴밀히 논의했다 하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갈 때 (한·일 등) 나머지 국가들이 플랜B로써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
-과거사 문제 언급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맞다. 한·일이 당면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크지만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은 그것조차 전략적이라고 본다. 우선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과거사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효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고 본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실용 외교인데,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실용적 계산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회담이 앞으로 5년간 있을 대일 관계에 대한 큰 방향성과 밑그림을 딱 그려놓았다. 과거사 문제를 직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협력을 가속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소위 ‘2.0 선언’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2028년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30주년이 되는데 그 전에 한·일 관계의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한·일이 공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은 서유럽에서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독·불 관계와 같은 양상이다. 한·일 사이에도 당시 유럽연합(EU)를 결성한 독·불처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본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4월14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결정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과반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오아시스가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제인가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기립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2022년 3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좁은 철제 공간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발하는 농성을 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