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도 열차 사고’ 코레일 사장 사표 수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이 대통령, ‘청도 열차 사고’ 코레일 사장 사표 수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6
0 회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박모 소방교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다음날엔 경남의 한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명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그 후유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경남의 소방관 역시 참사 때 받은 충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고인은 올해 초 고성소방서로 옮긴 뒤 지난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됐다. 두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형참사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수반한다. 현장 최일선에 있던 소방관들은 더하다.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뿐더러 자살이나 분노 등의 형태로 고통이 표출하기도 한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을 보면, 참사 후 1년 동안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참사 이후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소방관의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옥 같은 참사 현장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등 해외에서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종적을 감추기 전 박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작 미안해야 할 주체는 트라우마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한 국가가 아닌가. 요양 신청을 거절당한 뒤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배가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트라우마가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됐는지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인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도 더위는 꺾이지 않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했다.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 주말까지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 동부와 경북권 남부, 울산·경남 내륙, 제주에 오후와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울산·경남 내륙 5~60㎜, 전북·전남 동부 5~40㎜,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