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재개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오후 8시3분부터 8시57분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이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5일간 발생한 가정폭력 112 신고는 총 524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49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3만6647건으로 하루 평균 648건인데,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신고가 6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3건, 경기 북부 482건, 부산 364건, 인천 355건, 경남 323건, 대구 287건 순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6일간 5623건(일평균 937건), 2022년 4일간 3660건(일평균 915건), 2021년 5일간 4568건(일평균 914건)이 집계됐다.
경찰은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재범 우려 가정, 고위험 대상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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