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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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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110 회

출장용접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EU가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의 대체안으로 보인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그러나 EU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 미국의 50％ 철강 관세 등을 감안했을 때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축소 계획은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패키지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영향권에 든다. EU가 지난 4월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였을 때 한국산 쿼터는 최대 14％ 줄었다.
‘절임배추’의 원조 충북 괴산군이 김장경연대회를 연다.
괴산군은 다음 달 8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대한민국 김장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괴산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6~9일 열리는 ‘2025 괴산김장축제’ 기간 중 펼쳐진다.
괴산군은 김장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괴산군은 1996년 전국 최초로 절임배추를 상품화해 ‘절임배추의 원조 고장’이라고 불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춧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해 진행된다.
괴산군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후 20일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명을 선발한다.
본선은 다음 달 8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펼쳐진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주재료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춧가루를 비롯해 다양한 부재료 등을 지원금으로 구매해 자신만의 김치를 만들면 된다.
시상은 11월 9일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 되며, 금상·은상·동상 등 총 5명의 수상자에게 7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jinji2017@naver.com) 또는 우편(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로 136, 진지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자신만의 레시피, 출품작 소개서, 김치 사진(2매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박은지 괴산군 축제팀 주무관은 “절임배추와 김장에 필수적인 청결고추는 이제 괴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괴산김장축제가 단순히 지역 농특산물 축제를 넘어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1996년 배추를 절여 판매하는 절임배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지역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김장축제도 매년 열고 있다.
올해 김장축제는 다음 달 6~9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