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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공개’ 헌법소원, 심리 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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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9 회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 105만 도시인 경기 화성시의 행정 체계가 내년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된다.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넘긴 지 15년만이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됐다고 23일 밝혔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도시이지만, 그동안 구청이 없었다. 이에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초혁신경제로 간다면 3%, 더 나아가 4%가 돼서 (대만 등 외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AI 실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22일 3주 만에 주간거래 중 14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주간거래 중 1401.7원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 밤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공개된 8월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뉴욕증시 조정,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저하 등으로 1400원 근접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