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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돼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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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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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름휴가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꼽은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휴가객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쉴 것인가’로 나타났다.
온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라면 발과 손도 가벼워야 한다. 짐은 간소화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돕는 손도 발도 편한 아이템, 일명 ‘손발편템’이 휴가 아이템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에서 하루 1만보 걷기는 기본이다. 휴가철에 가볍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가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신발 브랜드 올버즈가 새로 선보인 ‘트리 러너 NZ’는 출시 첫 일주일간 기존 제품인 트리 러너보다 4배 이상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트리 러너 NZ는 약 273g(신발 한 짝, 성인 남성 평균 발 사이즈 270㎜ 기준) 초경량 운동화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캐리어 무게까지 줄일 수 있다. 천연 나무 소재인 유칼립투스를 사용해 통기성과 촉감이 좋으며 신발 뒤꿈치 안쪽에는 양모 소재를 덧대는 ‘울 라이닝’을 적용해 뒤꿈치를 잡아먹기 일쑤인 새 신발 길들이기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얼마 전 방송인 김나영씨는 이탈리아 휴가지에서 기본 흰색 티셔츠에 스카프와 가죽 패턴이 인상적인 발레리나 플랫슈즈를 매치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김씨가 신은 이탈리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2025 가을 컬렉션 제품인 ‘로사 발레리나’는 둥글게 마감한 앞코가 유연하게 발을 감싸 착화감이 뛰어나다. 믿음직스러운 플랫슈즈는 여행지에서의 데일리 룩은 물론 격식을 갖춰야 할 때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물에 강한 샌들도 여름 휴가에는 필수다. 스니커즈 브랜드 베자가 만든 아르푸아도르는 두 개의 벨크로 스트랩으로 발 볼의 너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샌들이다. 과불화탄소를 첨가하지 않은 발수 오일을 코팅해 비나 얼룩 등 물기에 강하며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소재를 적용한 인솔로 착화감을 높였다. 브라질 해안의 여유로운 감성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도 여행 정취를 더한다.
지난해 강세를 보인 매시 소재의 플랫슈즈 트렌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편안함이 강점인 플랫슈즈 디자인에 매시 소재의 통기성으로 시원함은 물론 휴양지 룩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트의 매시 플랫슈즈는 전통적인 발레리나 플랫 디자인을 바캉스 느낌으로 풀어내 촬영용으로도 제격이다.
장화 브랜드로 유명한 헌터는 트래블 백 라인을 통해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제안한다. 시원한 실버 컬러를 바탕으로 백팩과 토트백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드로우스트링 백팩’,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립스탑 토트백’ 등 실용성 높인 가방을 선보였다.
여름철에는 백팩이 닿는 등이 쉽게 땀에 젖어 경량 백팩의 수요가 늘고 있다. 몽벨의 버사라이트 팩은 20ℓ 용량 제품의 중량도 220g에 불과하며 상단 뚜껑에 제품이 완전히 포개져 간편한 수납이 가능하다. 포터가 새로 선보인 모노크롬 시리즈는 방수에 강한 나일론 소재, 부드럽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패드 등이 적용돼 여행 시 가방의 압박감을 줄여준다. 백팩부터 메신저백, 토트백 등 5가지 모델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호화군단 LA 다저스 타선이 ‘라이벌’ 샌디에이고 마운드에 이틀 연속 수모를 당했다.
다저스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1-5로 졌다.
샌디에이고에 1경기 차 앞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지난 23일부터 맞대결 3연전을 시작한 다저스는 이틀 연속 승리를 내주며 1경기 차 뒤진 2위로 내려앉았다. 샌디에이고는 5연승을 달리면서 74승5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올라섰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이날, 다저스는 2안타밖에 치지 못했다. 0-3으로 끌려가다 8회초에야 대타 알렉스 프리랜드의 솔로홈런으로 유일한 득점을 뽑았다. 그 전까지는 6회초 1사후 미겔 로하스가 친 우전안타가 팀 전체 유일한 안타였을 정도로 타선이 침묵했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가 4이닝 2안타 4볼넷 3실점으로 일찍 물러났다. 4회말 시작과 함께 볼넷, 안타, 볼넷으로 만루 위기에 몰린 뒤 글래스노는 라몬 로레아노에게 2타점 적시타, 제이크 크로넨워스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3실점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강판됐다.
반면 샌디에이고 마운드는 사사구마저 없이 완벽한 투구로 다저스 타선을 봉쇄했다. 좌완 네스토르 코르테스가 선발 등판해 6이닝 1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제이슨 애덤이 7회를 잘 막고 예레미야 에스트라다가 홈런으로 1실점하자 좌완 애드리언 모레혼이 8회 2사후 등판해 다시 틀어막아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앞서 23일에도 선발 블레이크 스넬의 7이닝 6안타 2실점 호투에도 불구, 상대 선발 다르빗슈 유에게 6이닝 동안 1안타밖에 뽑지 못한 타선 침묵 끝에 총 3안타 1득점으로 1-2로 패했다. 이날 1점 역시 프리랜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다저스가 LA로 연고지를 옮긴 1958년 이래, 다저스 타선이 상대 선발 투수에게 2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끌려가면서 1안타 이하로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문수·장동혁 측 “과반 기대”
‘찬탄’ 안철수·조경태 후보는합리적 보수 표심 반영 ‘희망’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결과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193명)은 33%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장 후보를, 30%가 김 후보를 꼽았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8%,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였다.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안·조 후보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합리적 보수의 표심이 반영돼 자신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투표한다. 26일 오전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찬탄파에서는 ‘김·장’ 결선이 현실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김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고위원 4명 중 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양향자·최수진 후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도 최고위원이 된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진영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우재준) 대 반탄파(손수조)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출근길마다 이어지던 ‘빈속 행렬’을 끊기 위해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노동자들의 아침밥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실험이자 산업단지 현장의 오래된 풍경을 바꾸려는 시도다.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5차례에 걸쳐 3000여 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효성, 휴비스, NH농협 등 지역 기업과 단체가 기부한 3500만원이 투입된다. 전주시복지재단이 기부금 관리와 사업비 집행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공급업체 선정과 위생을 관리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단체·시민이 함께 노동자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제도화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반값 아침 식사 지원사업’은 오전 8시 이전에 매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김밥(1000원), 샐러드·샌드위치(2000원)는 로컬푸드를 활용했고 운영은 사회적기업이 맡았다. 군은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확대했다.
두 지자체의 접근법은 뚜렷이 갈린다. 전주가 민간 기부에 기반한 단기 ‘이벤트형’으로 사회적 관심 환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완주는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된 ‘제도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함께 살리는 구조를 마련했다.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변화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시도는 단순한 복지 시범사업을 넘어 노동 복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
완주군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따뜻한 아침밥 한 끼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된다”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