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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속보]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내용 워낙 부실···국민 눈높이 맞게 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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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221 회

부산 폰테크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15분도시 핵심 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사상구청사에도 문을 연다.
부산시는 17일 사상구청 1층 로비와 지하공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상마루 들락날락’을 개관했다. 공공청사 로비를 활용해 대형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 것을 부산시청 늘락날락에 이어 두 번째다.
사상마루 들락날락은 전체면적 2205㎡(667평) 규모로 2년에 걸쳐 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 로비 쉼터, 수유실 등을 꾸몄다. 지하 1층에는 한마당홀, 동작인식체험관, 라이브스케치존, 야외휴게공간과 외부 쉼터 등이 마련됐다.
들락날락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부산시는 15분 생활권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친화적 도서관과 실감형 체험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놀이형 학습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10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업구상을 발표한 후 부산시는 현재까지 106곳을 조성 중이거나 조성을 마쳤다. 86곳이 개관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150만명이 다녀갔다.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월평균 1만8000명이 찾고 있다.
들락날락은 아시아·태평양 도시협력 네트워크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한 ‘SDG시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부산이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로 선정되는 등 육아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은 15분도시 핵심시설로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사례”라며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유휴공간을 더 많이 발굴해 시민행복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 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 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