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영상]레저보트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태안서 검거···1명 바다에 떨어지기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영상]레저보트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태안서 검거···1명 바다에 떨어지기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7
113 회

폰테크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태안해경·육군8해안감시기동대대(32사단 98여단) 합동으로 검거했다.
의심 선박은 레저보트로, 중국 국적의 승선원 남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 8척과 육군정 2척을 급파했다.
태안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군·경 합동으로 추적한 결과 6일 1시43분쯤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검거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같은 날 2시2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 혐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