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분트 전북 지방의회 ‘뻥튀기 해외 출장비’ 수사 지지부진···시민단체“엄정 수사해야”

분트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원)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시, 두나무와 함께 ‘2025 디지털치유정원 공간 모델 제안 및 정원치유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원치유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원치유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공간적 제약에 따라 정원과 식물을 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치유정원을 조성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공모 분야는 기술과 정원을 결합한 독창적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을 제안하는 ‘공간·모델 제안’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정원치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IT·조경·의학 등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종사자, ICT 기술 개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한수원 누리집(koag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방문객 경험 중심의 제안, 창의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총 2차례 심사를 거쳐 6개의 팀을 선발한다.
심상택 한수원 이사장은 “정원치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시·공간을 넘는 정원을 보급하고, 모두가 즐기고 접하는 정원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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