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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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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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109 회

용인대형로펌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K-방산을 키워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