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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왕 김건희 특검, 국회에 “수사 인력 확대” 법 개정안 요청 공문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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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 회

주식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수사 인력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 요청 공문을 25일 제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의사국에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에 한 차례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공문으로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전체 규모는 205명으로, 내란 특검팀(267명)보다 적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김건희 특검팀은 여기에 수사 중 인지한 사건까지 더해져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서 수사를 하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인력으로 빠지게 된 것도 부담이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수사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공백을 메울 ‘수사팀 인력 확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보는 지금보다 1~2명 더 늘리고, 파견검사는 20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공무원도 현행 80명에서 40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전히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어떤 것을 예상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5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국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인간적 도리를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맞섰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원장이 사면·복권 이후 감사를 전해야 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이날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번 주에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일정이 예정됐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이 가장 많은 고마움을 전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며 “어느 자리에서건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와(인사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힌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원장은) 국힘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호남의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며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도, 당원 조직도 몇십 배는 큰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견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통 큰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조국 원장에 대한 고언들은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준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은 이제야 조직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앞서 있음에도,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난이 우선해선 안 된다”며 “조국 원장의 인간적 도리를 기울고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 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을 겨냥해 “사과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과의 시작”이라며 “우리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70대 해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해양결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일광해수욕장 동측 산책로 인근 해상에서 70대 해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주변 레저사업장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해녀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이들은 해녀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서는 이들이 썼던 어구도 함께 발견됐다.
인근 주민인 이들은 사촌 자매 사이로, 이날 오전 7시쯤 지역 해녀회 소속인 다른 70대 해녀와 수산물을 채취하러 바다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물질에 나섰던 다른 해녀는 숨진 해녀들이 변을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이날 오전 11시쯤 물 위로 올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남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치쿤쿠니야 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당국이 로봇 개 투입을 결정했다. 사람 접근이 어려운 험한 지형에 있는 모기 서식지에 살충제를 집중 살포하려는 것이다. 현재 치쿤쿠니야 열병 누적 감염자는 약 1만 명에 이르렀다.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다리 4개가 달린 개 형태의 로봇을 다음 달부터 홍콩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개 임무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 광동성 일대에 확산 중인 치쿤쿠니야 열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치쿤쿠니야 열병에 걸리면 고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생긴다. 치명률은 1% 수준으로, 현재 확실한 치료제는 없다. 지난 6월 이후 광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환자가 약 1만명 생겼다.
이 병은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가 전파한다. 모기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로봇 개 임무다. 홍콩 당국은 현재 상용화한 로봇 개 가운데 험한 지형을 헤집고 다니는 능력이 좋은 제품을 고를 예정이다. 개를 닮은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위스 애니보틱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이 있다.
4족 보행 로봇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물웅덩이 같은 모기 유충 서식지를 찾아내 방제를 하려는 것이 홍콩 당국의 복안이다. 사람을 일일이 투입하기 어려운 숲속 등 험지를 걸어 다니며 로봇 개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홍콩 당국은 로봇 개 투입으로 모기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인한다면 향후 보건 정책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다시 확산할 경우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야 할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모기 출몰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언론을 통해 “로봇 개 투입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방제해야 하는 작업 인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모기의 질병 전파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박테리아 활용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오후 11시19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폐배터리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연면적 700여㎡ 규모의 2층짜리 공장은 모두 전소했다.
화재는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장비 43대와 인력 116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24일 오전 1시13분쯤 큰 불길이 잡히자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한때 불이 커지자 화성시는 ‘팔탄면 구장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공장 내부에 전기차 배터리팩이 많았다고 한다”며 “정확한 재산 피해 내역은 화재 조사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