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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리믹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시작···시민단체 “올해 안에 뿌리 뽑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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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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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리믹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제기의 취지와 대구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후,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측이 부연하는 식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11일 원고인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2구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 자격으로 대구시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경우, 사업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즉 동상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했다는 논리다. 박정희 동상은 흔히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리는 고가교 위에 설치돼 있다.
철도공단측 법률대리인은 “(동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대구시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정희 동상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는 최종 준공 승인 이후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2017년 11월 고가교 준공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대구시 입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올해 내 동상 철거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회기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기념관과 박정희 동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동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홍원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세, 상일·상훈씨 부친상=21일 충북대병원. 발인 23일 (043)26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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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한씨 별세, 미경 충남도청 공보담당관실 주무관 부친상=2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3일 (042)522-4494
■서수연씨 별세,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장모상=20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23일 (055)233-5131
■권영대 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별세, 지상·지안씨 부친상=21일 부산의료원. 발인 23일 (051)607-2990
■박병태씨 별세, 태웅 대한빙상경기연맹 사무차장 부친상=21일 전북 새고창장례식장. 발인 23일 (063)563-1001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안일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에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파산하면서 당대 최대 코쿰스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금융지원 원칙에 기반해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개별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석유화학업계에서 설비 감축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수출은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유럽 등지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내놓은 집계치를 보면 한국이 지난달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총 164대다. 이는 지난해 7월(6209대)에 비해 97.4%나 감소한 수치다.
7월 실적은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출 대수다. 특히 올해 들어 월간 전기차 대미 수출 감소율이 80%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0%에 육박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올해 1∼7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도 84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579대)보다 88.4％ 줄었다.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급감한 것은 현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에 따른 판매 부진과 전기차 수출량 축소 때문이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량을 늘렸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물량의 미국 시장 내 판매 비중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 HMGMA는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한다.
전기차 수출 부진의 여파로 국내 생산라인은 수시로 휴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4∼20일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 울산 1공장 12라인 휴업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15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151만5145대(현대차 87만821대·기아 64만4324대)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에서 친환경차 비중도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서 20.3%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21.1%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재까지 113만8502대 판매됐고, 전기차는 37만4790대, 수소전기차는 1853대 나갔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EV4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관세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미국 시장에 전기차 수출이 힘들어지고 현지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등 전기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