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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와 민주당, 예산합의 실패···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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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7
101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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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FC 배성재 감독이 부임 10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충남아산은 3일 오후 “배성재 감독과 동행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류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연이은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동행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아산은 4일 충북청주FC와 K리그2 3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구단은 경기 하루 전날 밤 배 감독 사임을 발표했다. 남은 경기는 조진수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 감독은 지난해 12월 충남아산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김현석 전 감독이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지휘봉을 잡자 구단은 수석코치였던 배 감독에게 팀을 맡겼다.
배 감독은 지난해 수석코치로 충남아산이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2 2위에 오르며 승강 플레이오프(PO)에도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배 감독 체제의 충남아산은 올해 개막 후 5경기 무승(2무 3패)을 기록하는 순탄치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났다가 구단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충남아산은 K리그2에서 현재 8승 12무 11패(승점 36)로 14개 팀 중 9위에 처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