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던 백두산호랑이 ‘미령’이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터전을 옮겼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9월 대전 오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이주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의 미령은 지난 2021년 5월 태어난 암컷 백두산호랑이다.
미령은 도착 직후 기초 건강검진을 마쳤으며,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 적응을 진행 중이다. 수목원 측은 미령의 안정정도와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일반 공개 일정을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축구장 5.4개 규모(3.8㏊)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에 가깝게 조성된 데다 국내 최고 수준의 사육·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령이 합류하면서 현재 호랑이숲에는 우리(수컷, 14세), 한(수컷, 11세)·도(암컷, 11세) 남매, 태범(수컷, 5세)·무궁(암컷, 5세) 남매 등 총 5마리에 이어 총 6마리의 호랑이가 생활하게 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를 수목원의 새 식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대전 오월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백두산호랑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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