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국정자원 화재, 직원·작업자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트 [속보]국정자원 화재, 직원·작업자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8
95 회

분트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불이 난 리튬이온배터리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업 전 배터리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5층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모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책임과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일차적으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논란이 된 작업 전 전원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과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경찰이 일차적인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초기에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정확히 발화 지점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계속 추가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추석·설 연휴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정도는 전방 주시 태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이들 사고로 13명이 숨졌고 144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을 보면 전방 주시 태만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27건), 안전거리 미확보(19건), 졸음운전(14건)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안선(21건)과 중부내륙선(19건)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었다. 정체가 잦은 주요 귀성·귀경길 노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운행과 정체 구간에서의 주의력 저하는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손 의원은 “명절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졸음쉼터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2시간마다 휴식하기, 규정 속도 준수,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분트 [속보]국정자원 화재, 직원·작업자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