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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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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102 회

탐정사무소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올해는 평년보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와 추석 당일 또는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되는 관광지가 포함됐다.
무료로 개방되는 대표 관광지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서울 종로구), 온 가족이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원시립미술관’(경기 수원), 특산식물과 희귀식물 등 1,700여 종을 볼 수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이다.
수목원·수변데크·계곡 쉼터·등산로를 고루 갖춘 ‘완도수목원’(전남 완도), 1910년대 이후 현대까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서울·덕수궁·과천·청주) 등도 포함됐다. 단, 관광지별 운영일과 무료 개방 일정은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이 포함된 10월에는 다채로운 축제도 열린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는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돼 노년층을 위한 ‘동궐 장원서’, 청소년 대상 ‘종묘 건축 탐험대’, 어린이를 위한 ‘준명당 어린이학교’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9.19~10.12)가 열려 가야금 선율과 함께 대가야인의 세계관을 담은 ‘하늘로 향하는 빛’을 감상할 수 있다.
연휴 무료 개방 관광지와 축제 정보는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볼래-터 10월호와 공사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넥타이에 들어간 색깔 하나에 꽤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넥타이 색깔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4일 취임선서 당시 이 대통령이 맸던 빨간색·파란색·흰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였습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을 겸해 열린 국민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 넥타이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강 대변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김혜경 여사도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부부 ‘깔맞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민임명식 때와 동일한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8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의 드레스 코드에 맞춘 듯 이 대통령이 평소 잘 착용하지 않던 붉은색 모노톤 넥타이를 매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정치인의 경우 검정·남색·회색 계열의 정장 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낼 만한 패션 아이템이 별로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넥타이 색깔에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색깔정치가 비단 대통령과 넥타이에만 한정된 것일까요. 정치와 컬러는 이미 대중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과도하게, 또 엉뚱하게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재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카리나가 “제가 너무 무지했다.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브랜드명이 LEE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투표룩’에 대한 고민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세지인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이 앞서는 블루 스테이트, 양당 지지가 그네처럼 왔다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퍼플(보라) 스테이트가 이미 정치용어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예 녹색당과 같이 색깔이 당명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집권을 위해 연대한 당들의 상징색을 딴 적·녹연대, 무지개연대 등의 표현을 보면 ‘색깔=정당 이념’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그다지 색깔에 둔감했던 색깔정치 전·근대기를 거쳐, 컬러TV 시대와 민주화를 전후한 개화기, 이후 본격화·고도화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낙후해 인쇄물이 주로 흑백으로 명암 구분만 돼 나오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나 선거에 색깔은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듯합니다. 과거 대선·총선 공보물이나 벽보를 보아도 이는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기껏해야 농촌과 일꾼 이미지를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민주공화당의 벽보에 황토색과 녹색 계열이 쓰인 게 확인되고, 정치적 적수였던 신민당의 당기에 빨강·파랑·흰색이 함께 쓰인 정도가 눈에 띕니다.
1980년대는 정치적 색감과 관련해 19세기 후반 개항기 신문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개화기에 빗댈 수 있습니다. 1981년 컬러 TV 전국 방송 확대로 사회 곳곳에 원색의 화려함이 부각됐고 정치에서도 색채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는 각자 상징색을 내세워 4당 4색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몇 군데 공중파 방송에 불과하던 TV채널은 1995년 케이블 TV와 이후 위성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다양화됐고, 정치에서도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형식적 민주화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정치와 색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는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의 활동과 노란색입니다. 노무현·노사모·노랑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임팩트있는 색깔과 그가 상징하는 권위주의 타파 이미지는 정치적 바람을 크게 일으켰고, 그 결과로 정치인 노무현은 2002년 경선 대역전극에 이어 대통령 당선까지 거머쥡니다.
같은 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월드컵에서 1승도 따내지 못했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승승장구하며 4강까지 이르렀고, 이때는 전국이 응원단 붉은 악마 ‘Be the Reds’ 티셔츠의 빨간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세계적 축구 강호들을 격파한 자신감, 그에 더해 좌익으로 몰릴까 두려워하며 금기시해오던 빨강에 대한 레드 콤플렉스가 타파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무관한 세계의 이야기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때 인기를 발판으로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고 결국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에 임했습니다. 선거일 전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하긴 했지만 노사모의 노랑·붉은 악마의 빨강 열풍이 결합하면서 5년 내내 대선주자 수위에 맴돌던 대세론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까지 보수 정당은 푸른색 계열, 민주·개혁 정당은 노랑·초록 계열을 10년가량 써오다 이후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난파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당명과 색깔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명칭을 바꾼 이 당은 주요 정당 최초로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꿉니다. 이어 치러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명 4개를 쓰는 동안에도 빨간색을 정당 상징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기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탄핵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붉은색이 주는 주목·각인 효과 등을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빨간색 선점에 따른 반대 급부는 민주당 계열 정당에 돌아갔습니다. 옛 한나라당이 놓고 간 파란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당의 차지가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색으로 인식돼 온 파란색을 차지한 새정치연합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파란색 깃발을 들고 ‘파란을 일으키자’던 더불어민주당은 1석 차이로 제1당에 오르며 이후 집권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상징색을 푸른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과점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녹색은 흔히 제3당, 제3지대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왔습니다. 198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성립된 4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당이 녹색이었고,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녹색이었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상징색으로만 보면 안철수 의원은 파랑에서 초록을 거쳐 빨강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녹색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한 개혁신당은 주황색을 씁니다. 정당색으로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고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시인성이 강한 색이다 보니 과거 민주노동당과 안철수 대표 때 국민의당이 잠깐 쓰기도 한 색이 바로 오렌지색입니다.
색깔과 관련해 정치는 흔히 음식이나 먹거리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비근한 예가 ‘수박’이란 용어인데, 겉과 속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특성에 기반한 비유입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강성 지지층이 내부 인사를 비방할 때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해방 직후인 1947년 독립신보에는 수박이 등장하고, 수밀도(물복숭아), 토마토, 고추도 등장합니다.
나치 집권기 독일에서는 ‘비프 스테이크 나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SA) 구성에 전직 공산주의자가 많아 이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수박과 마찬가지로 겉은 나치 상징색인 갈색, 속은 빨갛다는 의미에서 덜 익은 레어 스테이크에 빗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들어 쓰는 색깔은 대부분 자연에서 본뜬 것입니다. 시뻘건 태양부터 푸른 하늘과 바다, 초록의 숲부터 알록달록한 단풍,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까지. 자연은 온갖 색이 채도와 농도를 달리하며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이 전쟁과 같아진 정치 영역에서도 너와 나,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색깔을 써먹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펼치는 정치문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거슬러봐도 상대편 색깔을 지워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한 정치인은 생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무모한 일을 벌인 전직 대통령은 지금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