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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특위’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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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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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특사단 파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단 단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강 대변인은 “25일에 왕이 외교부장과 특사단의 면담 및 오찬이 있다”며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면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과 특사단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는 취지로 중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특사를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통령 특사단 파견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특사는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추진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본주의 수도’인 미국 뉴욕에서 지난달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맘다니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따로 있다.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면서 ‘국가자본주의’로 미국의 뱃머리를 돌리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 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심지어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①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넨펠트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경제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관세로 수조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압박했다.
②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거래 기록을 탈탈 털었다는 뜻이다.
③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에 이 정도로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원료 교체가 코카콜라 매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④이윤과 지분 강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국가자본주의화는 기발한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수출 통제를 해제해 줄 테니 사실상 ‘수출세’를 내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삼성과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 공장을 자국 내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누가 처음부터 경영간섭을 하겠다고 말하겠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I 반도체는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든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 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넨펠트 교수 등은 포천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맘다니를 (자본주의의 상징인) 록펠러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