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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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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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101 회

개인회생대출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전 8시54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선박부품 제조 공장에서 A씨(50대)가 유압기계를 옮기던 중 기계가 안면부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이날 오전까지 가동한 뒤 오후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