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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시바시 ‘티메프’ 등 e커머스, 또 ‘규제 사각’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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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0 회

더비시바시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감축을 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면서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편계획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도 채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면서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SW) 개발체계를 공유했다.
현대차그룹은 20일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사옥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국내외 주요 제어기 분야 협력사 58개사와 ‘플레오스 SDV 스탠더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대차그룹이 SDV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망 구조를 개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SDV를 양산하려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안·진단·검증업체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포럼에서 SDV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소개하고, 협력사들이 이를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체계는 소프트웨어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개발 이슈 및 산출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현대차그룹과 협력사가 보안을 유지한 채 개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SDV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 파트너 간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SDV 양산 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3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부인 요시코 여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체험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시바 요시코 여사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굳게 맺는다’는 일본 전통 매듭의 의미를 설명하자, 김혜경 여사는 한국 전통 매듭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혜경 여사는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든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한 것을 소개하며 한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혜경 여사와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 후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김혜경 여사는 노리개의 국화 매듭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러한 상징이 오늘의 만남과 닮아 있다며 한일 양국의 우정이 국화 매듭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혜경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