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기초생활수급자는 심사 없이 올해 소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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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기초생활수급자는 심사 없이 올해 소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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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9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을 걸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기금은 다음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바로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로, 다음달부터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들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가량이다.
기금 측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들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기금 측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채권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각각 통지가 갈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분야의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시즌 144경기를 전부 치르고도 웃을 수 없었다. 우승 확정을 남겨뒀던 LG는 3연패를 당하며 자력 우승에 실패했다. ‘추격자’ 한화의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규시즌 1위 결정전(타이브레이커)’까지 치를 경우의 수가 생겼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다. 50㎞ 떨어진 인천에서 잠실로 우승이 날아들었다. 시즌 최종전 패배 이후 패색에 젖었던 잠실야구장은 한 시간 만에 축제 분위기가 됐다.
LG는 1일 2025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NC전에서 3-7로 패배해 자력 우승 기회를 놓쳤으나, 같은 날 2위 한화가 SSG에 9회말 2사후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LG의 우승 매직넘버 1이 사라졌다.
우승 확정 직전까지만 해도 LG는 승운을 소진한 듯 보였다. LG는 시즌 최종전인 이날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자력으로 우승 축포를 터트릴 수 있었다. 또는 2위 한화가 인천 SSG전에서 지거나 비겨도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점점 꼬였다.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를 선발로, 선발 자원 손주영을 불펜으로 내보내며 총력전을 펼치고도, 불펜투수들로 버티는 NC에 3-7로 졌다.
인천에서도 1-2로 뒤진 한화가 7회초 4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LG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러나 LG 팬들은 경기 종료 후에도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비 때문에 경기 시작이 1시간 늦어진 인천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봤다. 한화가 5-2로 리드한 9회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팬들이 많았다.
LG 팬들의 염원이 통한 걸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SSG 대타 류효승의 중전안타에 이어 대타 현원회의 좌월 투런홈런이 터졌다. 2020년에 입단한 현원회의 개인 첫 홈런이었다. 공 2개로 아웃카운트 2개를 채운 한화 마무리 김서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SSG의 후속 타자 정준재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이어 이율예가 볼카운트 1B-1S에서 김서현이 한가운데로 던진 실투를 걷어올려 좌월 끝내기 투런포로 연결했다. 올해 신인으로 단 6경기에 출전한 이율예의 시즌 2호 홈런이었다.
SSG 끝내기 홈런의 순간, SSG 랜더스필드보다 잠실구장이 더 들썩였다.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잠실을 덮었다. LG가 ‘우승당한’ 순간이었다.
LG 선수단은 2년 전 부산 원정경기를 가는 버스 안에서 우승을 맞이했다. 올해는 ‘라커룸 우승’이다. 선수들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라커룸을 박차고 그라운드로 뛰쳐나왔다. 염경엽 LG 감독도 감독실에서 TV 중계로 인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염 감독은 “9회말에 홈런 하나가 나온 후에 볼넷이 나오길래 ‘(홈런)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치더라”라며 “(이율예의) 스윙 자체에 펀치가 있길래 직구가 가운데에 몰리면 홈런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경기를 봤다. 9회 등판한 김서현이 두 타자를 연속 땅볼 아웃시킬 때까지만 해도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주장 박해민은 “2아웃이 되자 선수들이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했다. 저도 다 같이 보다가 2아웃이 돼서 집에 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뒷좌석에서 경기를 보던 아내가 ‘넘어갔어, 차 돌려’ 해서 돌아왔다”며 “(뉴욕 양키스 레전드) 요기 베라가 괜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유쾌하게 말했다.
타이브레이커까지 생각했던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며 우승 감격이 더 컸다. 염 감독은 “타이브레이커에 가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돌이켰다. 삼성 소속이던 2021년 KT와의 타이브레이커를 경험해 본 박해민은 “타이브레이커의 부담감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부담감을 지워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아찔하게 우승한 LG는 이제 한국시리즈 준비에 돌입한다. 2일부터 사흘간 휴식한 뒤 합숙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 감독은 “1차 목표가 끝났으니 2023년 통합우승을 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