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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나무에게 배우는 맹자 한 대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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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96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천하 사물은 그 모양대로의 웅덩이다. 풍경의 요소들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고유한 구멍이었다. 햇빛이 그 웅덩이를 차곡차곡 채워야 사물은 그 사물로 드러난다. 나무 한 그루에는 그 부피만큼의 햇빛이 정확하게 든다. 빠르고 일정한 속도의 빛은 이 웅덩이를 동시에 가득 채운 뒤 다음 국면으로 나아간다. 자연이 명확한 둘레로 빈틈없이 구성되는 건 그 덕분이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라는 말도 이런 사실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제는 옛날의 일, 겨울 한밤중 취객이 된 적이 있었다. 벗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할 때, 하루의 고요를 다독이며 가로수와 가로등이 나란히 서 있다. 그럴 때 고개 숙인 가로등을 만지면 공기보다 더 찬 냉기가 손바닥을 찌르고 기둥을 두드리면 텅텅 빈 소리가 울려 나왔다. 하지만 가로수는 다르다. 그 싸늘한 추위에도 한낮의 햇빛을 저장했다가 취약한 시간에 미량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때 그 촉감이 고맙고 좋아서 가로수를 만지듯 산에 가면 훤칠한 나무한테 반해 저절로 밑동을 쓰다듬기도 했다. 내부를 볼 수 없지만 껍질에서 확고하게 전해지는 나무들의 꽉 찬 느낌. 나무 단면의 나이테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단 하나의 빈틈도 허용치 않고 차곡차곡 공중으로 자라난 나무들.
분류학은 차이를 통해서 자연계에서 생물의 위치를 정하는 학문이다. 종(種)-속(屬)-과(科)-목(目)-강(綱)-문(門)-계(界)의 체계를 따른다.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심오한 자연 질서를 대하는 인간 인식의 틀이기도 하다.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번식이 가능한 무리인 종을 시작으로 점점 비슷한 분류군으로 전개된다. 밤늦게 어느 가련한 취객에게 호의를 베푼 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한다.
영과후진(盈科後進)은 맹자에게 배우는 빛나는 한 대목이다. 통상 과(科)는 과목이나 과정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웅덩이를 뜻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의 비밀 하나를 저기 풍경에서 알아채고 등산하는 길, 맹자가 가르쳐주는 세상의 원리 하나를 나무들 앞에서 새긴다.
최근 5년간 살처분 작업에 3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로 가축방역관 등 방역 인력 이탈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살처분·매몰지는 총 183개소였다. 같은 기간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가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및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건만 진행됐다.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로 56만9000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 참가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심리치료 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심리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간 심층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정책 홍보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 인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은 29%에 달했다.
방역 인력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 방역 인력의 안전 사고·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건이었다. 방역 인력은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지자체에 따라 보험 운영 여부가 달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 현장사무소 43곳 중 여성 노동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했다.
방역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62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7급으로 임용되는 수의직 공무원이 일반 수의사보다 처우가 낮아 수의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가축감염병이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가축방역관은 낮은 처우, 안전 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줄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