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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녹색세상]이런 실용이라면 불용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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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92 회

폰테크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귀퉁이로 청년 10여명이 모여섰다.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박은선씨가 손짓하자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너머를 향했다. “예전엔 저기가 전부 한옥집이었어요.” 박씨가 가리킨 곳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골목 안쪽으론 덧문이 쳐진 철물점들과 장사를 이어가는 공업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청년들이 박씨를 따라 굽은 길목을 지나가는 동안 날카로운 기계음이 한적한 골목으로 울려퍼졌다.
예술가·연구자들이 2009년 결성한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는 이날 재개발로 철거가 시작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걷는 ‘청계천 을지로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을지로 산림동 기술공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산림동의 만드는 사람들>을 펴내는데 도움을 준 이들을 현장으로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마주하며 재개발이 휩쓴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서울 한복판인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던 공간엔 초고층 주거·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8년 철거가 처음 시작되면서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자 상인·시민들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청계상가 인근에도 임시 건물이 조성됐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으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이날 투어에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내를 맡은 박씨는 철거가 진행 중인 을지로 일대 골목을 지나 청계상가 2층으로 올랐다. 박씨가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 세운상가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50여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산업센터 빌딩 아래로 군데군데 철골이 드러난 지붕들이 보였다. “이 일대를 두고 ‘시내에 공구 거리가 왜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시내에 공구 거리가 있으면 왜 안 되죠? 오히려 시내에 있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박씨의 말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들은 투어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모씨(43)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고유한 특징이 없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계천·을지로 일대가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산업 공간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예진씨(26)는 “청계천 재개발을 두고 ‘엄청난 도시 계획’이라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내면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오늘 직접 와서 동네를 보니 산업 생태계나 상인 분들의 삶이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청계상가 인근 임시건물에 새로 자리 잡은 기술공들을 직접 만났다. 우주정밀 대표 이장선씨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청년들은 프레스 기계 등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분주히 적었다. 최민지씨(29)는 “학생 때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 이 일대 생태계를 이용하기도 했었다”며 “사장님들을 다시 만나 반갑고 일반 시민들도 이 생태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수씨(26)도 “귀중한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장님들에게 가서 상담도 해보고 생태계를 더 잘 이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리슨투더시티는 지난달 28일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업무 생태계를 파악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다. 투어에 참여한 건축학과 학생 장재혁씨(26)는 “기계적으로 건축하기보다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심에 작은 공장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