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 80% “미국 ‘선불’ 요구 부당”, TK서도 84%···“정부 대응 적절” 62%[리얼미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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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 80% “미국 ‘선불’ 요구 부당”, TK서도 84%···“정부 대응 적절” 62%[리얼미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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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88 회

탐정사무소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추석 연휴 전시와 함께 야외 독서 행사와 가족 참여형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3~9일 오전 10시~오후 5시 미술관 야외정원에서 ‘책그림섬 소풍’을 운영한다.
‘책그림섬 소풍’은 을숙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관람객이 빈백(소파)과 파라솔에 앉아 자연을 느끼며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야외 행사이다. 누구나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도시락이나 간단한 간식을 가져와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다.
3~4일 미술관 창작실과 야외에서 신혜우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참여 워크숍 ‘그린 랩: 작은 잎, 섬세한 시선’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가족이 대상이다. 을숙도의 식물을 직접 관찰하며 잎맥·형태·결 등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밀화 작품을 완성한다.
5일은 유료전시인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을 부산시민에 한해 무료 개방한다.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임진왜란 부산대첩 승전일을 기념해 1980년 제정됐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미술관 1층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사전 예약 및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현대미술관 누리집(busan.go.kr/moca/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미술관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며 “한가위 가을 햇살과 함께 예술을 가까이하며 특별한 휴식과 사유의 시간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역대 민보협 회장과 함께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민보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보좌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6년간 보좌진으로 일했고 2021~2022년 민보협 회장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해야 하는 의원과 보좌진 간에 괴리감이 커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후보자 사퇴로 끝이 아니라 보좌직원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강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보좌진이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히 보였다. 부조리를 고쳐야 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답답했다.”
- 국회의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국회 일은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바쁜 구조 속에서 호의와 갑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이 생긴다. 의원이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피해를 폭로하면 보좌직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정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 관계이고 공적·사적 업무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과 보좌진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로서 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지니까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지 관계를 가장한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의원이 보좌진을 단순한 부하직원이 아닌 의정활동을 돕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 보좌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 의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자질 미달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다. 보좌진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갑질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몰랐겠나.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좌직원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지길 바란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보좌진 대부분은 사생활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12·3 계엄 때도 ‘난 퇴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고 곧장 달려와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국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신뢰와 상식을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다.”